차등의결권

차등의결권은 대주주 또는 창업자가 가진 주식에 대해 일반 주식(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던 이전 정부 때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면 대기업 오너의 전횡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줄곧 반대했었다.  

 

최근 들어 차등의결권은 대기업보다도 벤처기업을 위해 더 필요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벤처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이때 외부 투자를 유치하면 창업자의 보유 지분 비율이 낮아진다. 창업자의 경영권 가치가 희석되는 셈이다. 벤처기업이 외부 투자를 여러 번 받다 보면 창업자가 투자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장기 전략을 밀고 나가기가 쉽지 않다.  

 

차등의결권을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는 쪽은 미국의 혁신기업이다. 구글은 2004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당시 1주당 10배의 의결권을 갖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했다. 덕분에 구글 공동창업자들은 16억7000만 달러를 조달하면서도 의결권 지분 63.5%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페이스북ㆍ링크드인ㆍ그루폰 등 급성장한 혁신기업은 차등의결권주를 발행하며 기업공개(IPO)를 했다. 

 

차등의결권을 1920년대부터 금지했던 미국 뉴욕증시(NYSE)도 1980년대 GM을 시작으로 차등의결권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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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바바를 2014년 뉴욕증시에 뺏긴 홍콩은 지난해부터 차등의결권을 인정했다. 이후 샤오미와 미이투안디엔핑 등 중국의 혁신 IT기업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했다. 홍콩과 경쟁하는 싱가포르도 지난해부터 차등의결권을 인정했다.

+ 일본은 2005년 개정 회사법에서 차등의결권을 허용한 바 있다.  

+ 쿠팡의 나스닥 상장은 차등의결권을 염두에 둔 선택으로 보여진다.